[뉴스라이브] 김남국, NFT 대선 펀드 기획…’이해충돌’ 논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 계속 해명은 하고 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종근]
이해충돌 논란이 벌써 세 가지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위믹스라는, 짧게 말씀드리면 위믹스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라는 형식은 사실상 게임 업계에서도 비판을 해요. 이게 순수한 게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게임학회에서도 지금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NFT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선절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펀드를 하면서 NFT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FT를 21일에 김남국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위믹스도 올라가요. 이 발언을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또 P2E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발의가 안 됐어요.

세 가지나 겹치는 부분.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을 격상시키는, 그러니까 떡상시키는 그런 발언도 하고 또 불리한 부분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자그마치 127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위믹스를 갖고 있었다. 당연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전에 세금 부과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면서 그것도 이해충돌 아니냐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었는데 추가로 불거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승훈]
이해충돌의 개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세금, 양도세를 줄여준다. 이것도 실은 넓게 보면 이해충돌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세 법안을 유예한다.이것도 이해충돌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충돌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관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범위의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걸 이해충돌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이해충돌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NFT 기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증서를 줘요. 이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NFT인데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라든가 가상화폐 코인들이 많이 올랐다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며칠 오른 사이에 팔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되지만 아무튼 김남국 의원이 이건 빨리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영장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마는 영장이 두 번 기각됐잖아요. 계좌 영장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자기의 자금 출처, 계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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