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부터 의심스러운 NFT 프로젝트 사기죄 성립할까요❓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with 알고란) | 디지털 자산 판례백선

📝발행부터 의심스러운 NFT 프로젝트 사기죄 성립할까요❓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with 알고란)  |  디지털 자산 판례백선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
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 그럴듯하게 만든 로드맵
발행부터 의심스러운 NFT,
투자자들을 속인 죗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란과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학회장이 함께합니다. 🧑🏻‍💼👨🏻‍💼

이정엽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00:00 MC 및 게스트 소개
00:26 사건 개요
02:13 사기죄 판결을 받았는가?
02:58 기망행위 판단 기준
04:57 DYOR(Do Your Own Research)의 중요성
05:28 러그풀 주의

*본 콘텐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비트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알고란X블록체인법학회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민사판결 #민법 #민법판례 #가상자산판례 #알고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공식 채널]
■ 홈페이지 : https://upbitcare.com/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upbitcare_official/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upbitcare
■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upbitcare

カテゴリー3カテゴリの最新記事